선진국들의 육아휴직제도 활용방안 연구

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육아휴직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. 육아휴직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. 국내 기업 여건에 맞는 육아휴직제도 정착 방향도 제시합니다.

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

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. 정부와 기업,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상황입니다.

그런 의미에서 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.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육아휴직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, 고용 단절의 위험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합리적인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.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일-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었죠.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 육아휴직제도의 장점을 배우고 도입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.

선진국들은 대체로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고, 육아휴직 급여 지급, 복직 보장,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이 총 480일(16개월)로 매우 길고, 이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됩니다.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, 부부가 반반씩 나눠 사용할 수도 있죠.

육아휴직 급여는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최대 80%까지 지원됩니다.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남녀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.

프랑스에는 장기 육아휴직과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. 장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죠. 이 기간에는 월 545유로의 수당이 지급됩니다.

단기 육아휴직은 출산 후 아이가 6개월이 될 때까지 11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전액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. 프랑스 기업들은 이런 제도적 장치로 임직원들의 일-가정 균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

영국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자유롭게 육아휴직 기간과 시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. 출산 후 최대 52주의 육아휴직 기간 중 몇 주를 사용할지 부부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
두 사람이 남은 기간을 번갈아가며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런 제도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육아와 일의 균형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.

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, 육아휴직제도는 일-가정 양립,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물론 제도 자체만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되진 않지만,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.

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을까요?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.

분할 사용이 가능한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 보장: 최소 1년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고, 이를 부모가 자유롭게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지급: 육아휴직 중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. 정부 지원금과 기업 자체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겠죠.
복직 보장과 채용 차별 방지: 육아휴직 후에도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, 이를 근거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.
업무 조정과 대체 인력 충원: 육아휴직 중인 인력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업무를 적절히 조정하고 대체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.
육아휴직의 편견을 없애는 문화 조성: 기업 내부적으로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, 육아휴직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힘써야 합니다.

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갖춰나간다면,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돼 근로자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.